[아주 쉬운 뉴스 Q&A] EU가 발동한 '세이프가드'가 궁금해요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책회의가 열린 한국철강협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Q. EU가 발동한 세이프가드란 무엇인가요?

A.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수입국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의 하나입니다. 세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품의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세이프가드를 인정해줍니다.

1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EU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2월 4일까지 200일간 시행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쿼터 물량 배정은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 basis)이며 이 시점에서는 국가별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Q. EU는 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나요?

A. EU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대체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미국이 각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관세 장벽을 세우자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대체 시장을 찾기 위해 EU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Q. 미국이 발동한 세이프가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미국의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수출 물량을 할당했지만, EU는 글로벌 쿼터제를 적용했습니다. 글로벌 쿼터는 국가에 상관 없이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는 총량만 정해놓은 것입니다. 총량을 규제하다 보니 한 나라의 수출 물량이 늘면 다른 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 간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의 총 쿼터는 1513만t 입니다. 품목에 따라 적게는 5500t에서 많게는 426만9000t이 배정됐습니다.

Q. 보호무역은 무엇인가요?

A.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간섭해서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입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번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도 보호무역의 일종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이번 미·중 무역전쟁 같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Q. 이번 EU의 세이프가드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이번 세이프가드 물량 배정은 선착순 원칙에 따릅니다. 국가별로 보장된 물량이 없다 보니 특정 국가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다른 국가는 무관세 물량이 최근 3년 평균에 못 미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입니다.

철강 업체들은 최근 3년 평균 물량만큼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철강 쿼터보다는 낫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미국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대체시장으로 EU 수출을 늘리려 했는데 25% TRQ가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가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수출 물량을 급격하게 확대할 경우 한국 기업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잠정 조치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 때 세이프가드 품목이 늘어나거나 쿼터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