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철도·경의선 도로 남측구간 사업절차 연내 진행

국토부, 국회 업무보고서 “기본계획 수립할 것”

지난 20일 동해선 철도 남북 연결 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점검단이 감호역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내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에 대한 사업 절차가 시작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해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104.6㎞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 11.8㎞ 등이다.

앞서 동해선은 2005년 12월 제진∼군사분계선 구간인 7㎞가 연결됐으나 남측 강릉∼제진 구간은 연결되지 못했다.

남과 북의 동해선이 연결되면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북측 나진까지 철도를 이을 수 있다. 나진에서 러시아 하산까지 연결하면 부산부터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경의선 도로는 한반도 서쪽에 있는 남측 1번 국도를 통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노선이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평양∼신의주를 지나 중국으로 이어진다. 현재 개성부터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뒤 총 사업비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구간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북한 측의 수요와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이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통과 가능성도 크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과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제38조의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측 15명과 김창식 철도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7명이 동해선 철도 연결 구간 중 북측 구간인 금강산청년역부터 군사분계선까지에 대해 공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다. 24일에는 경의선 철도 연결 구간을 공동점검한다.

앞으로 남북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이번에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도로 연결구간을 공동점검한 것은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네트워크와 국내 철도를 연결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금강산 등 북측 동해지역 관광시장 개방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북한 철도 현대화 및 남북 철도 연결의 총 사업비가 적게는 4조원에서 많게는 37조6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소 비용은 북한이 인력과 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이고, 최대 비용은 정부의 지원 없이 오로지 민간 건설업체가 개발에 뛰어드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 철도의 총 노선 연장은 5226㎞로 우리(3918㎞)보다 1000㎞ 이상 길지만 복선화율은 3%에 불과할 만큼 개발 여력이 많다. 또 최고 시속의 경우 우리 철도는 300㎞에 달하는 데 반해, 북한은 45㎞에 불과할 만큼 북한 철도 수송 기능은 저하돼 있는 상태다.

남북 철도 개발에 국내 건설업계가 뛰어들기 적합한 토양이 형성된 셈이다. 남북 계획대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충분히 국내 건설·철도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철도 업계 관계자는 "남북 철도는 유라시아 철도 문제와도 얽혀 있다.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면, 철도 건설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물론 엄청난 물류 이득의 파생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철도 건설에서 노선을 깔고 그 밑을 다지는 토목 공사가 중요한데 북한에서는 그 작업이 생략된다. 북한 철도의 총 연장이 긴 점이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업이 현실화되기까지 시기가 길다는 것이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남북 철도·도로 사업 공동조사 소식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문제가 있고, 사업이 가시화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건설업계가 추후 사업의 진전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민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철도 문제에 대해 첫 삽을 뜬 것일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엔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토지 개발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지적(地籍) 문제도 함께 분석·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부분이 병행되면, 철도 및 도로 등 인프라 개발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