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공매도 대책과 언과기실

성난 여론은 정부에서 공매도 대책을 내놓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럴 듯한 말에 비해 알맹이는 한참 부족했다. 즉, 언과기실(言過其實)이었다. 당국은 투자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고 자평했지만, 그렇게 여기는 투자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정부는 올해 5월 공매도 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그에 따른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책을 끌어냈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담조사반을 만들고, 공매도 악용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개인은 공매도 문턱을 아무리 낮춰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정보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자본력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더욱이 대책을 내놓은 지 며칠 안 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60억원대 공매도 미결제 사고를 내기도 했다. 도리어 공매도 대책을 내놓은 다음에 여론이 더 나빠지고 있는 이유다.

가뜩이나 올해 들어 주식시장에서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미·중 무역분쟁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코스닥을 떠받쳐온 제약·바이오주를 한꺼번에 끌어내렸다.

여기에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치고 주가가 오른 곳을 찾기가 어렵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집계한 공매도 집중종목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8개가 평균 14.1%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코스피(-6.7%)와 비교해도 2배 넘게 빠졌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한샘(공매도 비중 31%) 주가는 40%가량 하락했다.

물론 공매도에도 순기능은 있다. 과대평가돼 있는 주가가 제값을 찾게 해준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순기능만 강조할 수는 없다. 작심하고 악용하는 세력이 적지 않았고, 개인 투자자만 번번이 피해를 봤다.

공매도 폐지가 정답은 아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하석상대(下石上臺) 식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말뿐인 대책을 눈감아줄 투자자는 없다. 새로운 대책을 다시 고민하고, 내놓아야 피해자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