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 후퇴시켜"…미국, 중국 겨냥 '대북 제재' 커지는 목소리

중국 금융기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 강조

"중국, 북한 유류 수출 막는게 급선" 주장도 나와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오른쪽)이 지난해 9월 의회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왼쪽은 딕 더빈 상원의원.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미·북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가운데 대북 제재는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 요구 역시 빗발치고 있다. 미 상원 의원들은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특히 대북 유류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2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과거와 같은 시간 끌기 전략에 임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세게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북한은 (미국의) 다른 대통령들과 했던 오래된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속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지목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고, 그래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에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에는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한 제재, 즉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도 여러 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의 개인·단체·기관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제방식으로 제3자와 미국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은행들과 거래를 못 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북한의 외화 유입통로를 철저히 봉쇄할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상 중국을 정면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북한 교역의 90%가 중국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되면 북한보다 중국 측 타격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게 된다면 미국 은행을 통해 무역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중국기업과 중국금융기관들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차단될 경우 현재의 무역과 금융 시스템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행들은 국유은행으로 중국 자산의 90%를 보유하고 있어 은행권이 흔들리면 중국 경제는 파장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상원 은행위를 통과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 작성을 주도한 상원 은행위의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시간이 갈수록 의회 내에서 추가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더 커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은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VOA에 "북한뿐 아니라 여전히 북한과 거래하는 수천 개의 중국 기업들을 비롯해 북한을 돕는 조력자에 대한 제재도 계속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인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벤 홀런 의원의 법안과 유사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됐으며, 더 나아가 대북 고립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해외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미 외교 공관 수를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원 은행위의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행정부의 적극적인 태세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라운드 의원은 VOA에 "중국 대형은행들이 북한을 돕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행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지만, 제재 부과 수위와 시점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행정부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중국은 제재를 받을 만한 여러 행동에 연관됐다"며 "중국이 자국 은행들의 대북 협력을 허용하고 있고 이것이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들 은행에 각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의 정제유가 북한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드너 의원과 함께 대북 제재 정책을 이끄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는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을 막아야 한다.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도 "중국 대형은행과 북한 간 거래도 살펴봐야겠지만 특히 중국은 대북 에너지 교역과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