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카드 수수료 0%, 무슨 의미인가요?

[사진=연합뉴스 제공 ]

Q. 정부가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로 낮춘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매장별 카드 수수료는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인데요. 금융위의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라고 하네요.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Q. 카드 수수료를 왜 낮추는 거죠?

A.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타격을 입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죠.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해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 측이 보이콧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발표 직후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시행할 것이라 엄포하며 갈등이 격화됐죠.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는 등 영세·소상공인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이를 의식한 '소상공인 달래기' 정책으로 보여요. 

Q. 수수료를 낮추면 그 부담은 카드사만 지게 되나요?

A.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서 지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신용카드 결제로 사용자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정부도 세수 확대 등 편익을 받았다"며 "신용카드 사용자와 정부도 수수료 부담을 나눠서 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카드사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 당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여요. 

Q. 수수료율 인하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면 반발이 있을 법한데요?

A.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은 여태껏 없었던 일이에요.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책이 거론되고 있죠. 일각에서는 예산을 투입하면 소비자가 사실상 이중부담을 지게 된다며 비판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떠안을 부담으론 연회비 인상 등이 거론되는데, 예산 역시 소비자가 내는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예산 투입과 연회비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면 소비자는 두 번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죠. 

Q. 이전에도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 적이 있지 않나요?
 
A. 지난 10년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정부 주도로 9차례 인하됐어요. 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2007년 4.5%에서 현재 0.8~2.3% 수준까지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 가맹점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카드업계는 추가 수수료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죠. 카드업계는 영세자영업자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대책으로 거론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