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회의 매달 개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개혁하자는 것"

"자영업비서관은 현장밀착형 비서관 임용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실질적이고 성과가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이제까지 규제개혁점검회의는 모든 부처와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그런 방식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주제를 두고서 점검을 해 논의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 테이블에 누가 앉을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지 등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라며 "멤버가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계를 만나겠다고 했다"며 "관련 일정이 앞으로 잡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그들의 어려운 점을 가까이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일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조직개편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못할 것 같다.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 비서관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일하실 분이 올 것"이라며 "현장 경험이 있고 직접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현장밀착형 비서관이 임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공개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