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책 신간]‘세금, 알아야 바꾼다’..쉽게 쓴 시민을 위한 세금 가이드

박지웅·김재진·구재이 지음ㅣ(주)메디치미디어 펴냄

[사진=아주경제DB]

세금은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사회적 안전망과 국가 살림살이의 재원인 동시에 세금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돌아오는 복지는 물론 한 사회의 산업 발전에 긍정적·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특정 정부의 세금정책은 그 정부의 정치 성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의 국민적 지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세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세금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낮다. 세금에 대한 논의는 개인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정치권에서조차 지지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꺼린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상당해도 개인은 그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급급하고, 정부는 세수를 많이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개인, 국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을 국가가 올바르게 걷고 사용하게 하려면 납세의 주체인 국민이 먼저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즉 국민이 진정한 세금의 주인이 되어야만 세금을 바꿀 수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세금 전문가들이 쓴 시민을 위한 세금 가이드로서 세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쉽게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