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日 출연금, 정부예산 충당 '첫 발'…예비비지출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41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보고서가 발표된지 6개월 만에 정부가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의 첫 발을 내디뎠다. 

여성가족부 당국자는 24일 "10억엔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됐다"며 "이번 예비비는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편성됐다"고 밝혔다.

편성금액은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 전액을 충당하는 103억원 규모다. 이는 현재 환율 기준에 맞춰 편성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당시 일본 정부가 '위로금' 명목으로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지원'이 아닌 '한국 정부 지원'을 받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지난 1월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예비비는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되며, 구체적 집행방안은 일본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합의검토 후속조치 첫 걸음으로써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 해결’에 입각한 후속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 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으나,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억엔 반환과 재단 해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10억엔 반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지만,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재단의 해산 문제와 관련해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관련 단체나 의견 알고 있기 때문에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을 꼽혀왔던 당사자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는 당장 진행되는 간담회 등 일정은 없지만, 재단 문제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 할머니,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억엔 일본 반환 등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외교적인 부분은 외교부에서 주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