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

“포용적 성장은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 누리는 성장”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포용적 성장, ‘인클루시브 그로스’(inclusive growth)는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들과 차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포용적 성장'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익스클루시브 그로스’(exclusive growth), 배제적 성장”이라며 “성장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다.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용적 성장기조를 강조한 것을 두고 임금에서 배분으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 개념을 설명한 것은 이같은 언론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애초에 소득주도 성장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으로 명명했으나 우리나라는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다”며 “다 포괄할 수 없어 홍장표 전 경제수석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게 학술적 영역에서의 포괄적 성장인데, 통상적 개념”이라며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써온 포괄적 성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2012년 대선 출마선언할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 이 개념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뿐만 아니라 남북문제까지도 포괄하는, 포괄적으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 성장은 상위개념이고 하위개념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경제, 공정경제가 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