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로 못 줄인다"…美의회, 국방수권법안 최종안 합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중·러엔 강경책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23일(현지시간) 현재 약 2만8000명인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에 합의했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들이 이날 합의한 NDAA 최종안이 책정한 국방예산은 7170억 달러(약 813조8000억원)에 이른다. 

법안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병력 축소가 동맹국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 협의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했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2만8000명이다.

다만 이 법안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금지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 나라 대표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ZTE가 생산한 기술을 미국 정부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두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곳과의 거래도 금지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려면 상·하원 본회의 승인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