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계엄문건' 성격 두고 공방

민주 "계엄으로 정면 돌파 목적" vs 한국 "촛불세력만 겨냥한 것 아냐"

안규백 국방위원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과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건이 계엄 실시를 가정했다고 강하게 성토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촛불시위 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까지 고려해 작성된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기무사는 2016년 11월 3일부터 계엄을 검토했다"며 "1차 촛불집회 닷새 후로 대통령 하야는 고려되지도 않았던 때"라고 했다.

이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다 포함하는 이너서클이 이때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계엄으로 정면 돌파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민홍철 의원도 "67쪽짜리 계엄 문건은 계엄업무편람과 내용이 다르다"며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아주 자세한 계엄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작성했는지,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법무부 합동수사단이 철처하고 명명백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해당 문건이 구체적인 계엄 실시 문건이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종명 의원은 "가장 최근 선포된 계엄은 40년 전으로, 우리 군 어느 누구도 계엄을 실제 계획하고 실행해본 사람이 없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그냥 실무편람 하나만 갖고 계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를 군이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건은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촛불 세력뿐 아니라 태극기 세력에 의한 불안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한 것이었다"며 "촛불 세력만을 겨냥한 문건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개입을 문제 삼았다.

김중로 의원은 "수사단 구성에서부터 청와대가 개입하고 국방부는 아무 말이 없다"며 "사실이면 사실대로 처벌받고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계급장 뗄 생각하고 하시라"고 질타했다.

하태경 의원도 "기무사는 문건을 발견한 즉시 국방부 장관과 담판을 지어서 내부에 암같은 존재가 있으면 도려냈어야지 왜 이걸 청와대까지 들고 가고 국방위까지 와서 난리를 피우게 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