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옴부즈만, 10월까지 전국 누비다 …지자체별 현장토론회 연달아 진행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 송창범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역의 현안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전국을 누빈다.

박 옴부즈만은 25일부터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비롯해 경기, 강원 등 9개 도청과 연달아 토론회를 잡았다.

토론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현장에서 생생히 청취, 현장에서 원하는 해결책을 직접 찾는 방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첫 현장토론회를 통해 12건의 과제를 발굴,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인천시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드론시험장 및 교육공간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 허용 △서해 야간운항제한 규정 완화 등이 대표 안건으로 논의됐다.

박 옴부즈만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인천남동산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관련예산 확보를 건의했다”며 “오늘 논의된 인천기업의 규제애로가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옴부즈만은 하반기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지역경쟁력·지방자치를 저해하는 핵심규제 발굴연구를 하반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획일적인 중앙정부 규제를 발굴, 탄력화·유연화하거나 지자체에 대한 위임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 옴부즈만은 “시·도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와 지역경쟁력 걸림돌 규제연구를 통해 발굴된 핵심규제는 타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피해사례 및 투자 및 고용포기 금액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전방위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이뤄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연내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