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1대, 최대 21만명 책임 '생명직결 구급차 태부족'

구급차 부족으로 환자이송 불가한 펌프차에 의료장비 실어 변칙운용

구급차 1대당 관할인구 상위 20개 구급대 현황. [자료=김한정 의원실 제공]

소방청의 119 구급차량 1대가 무려 21만명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구급차량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구급차 1대당 관할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급대로 구급차 1대가 무려 21만4133명(2017년12월 기준)에 달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어 경기도 파주 교하(18만3403명), 경기도 일산 중산(17만2923명) 순이었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인구 3만명당 1대의 구급차를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5만명 또는 연간 500건 이상의 구급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로 1대의 구급차가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인력(구급차 1대 6~9명 필요)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은 구급차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를 진화하는 소방 펌프차에 최소 의료장비를 싣고 다니는 일명 '펌뷸런스'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펌뷸런스는 탑재장비와 전문인력 부재로 환자를 이송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후송에 투입될 경우 화재현장에 즉각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장비의 충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만큼 국회가 앞장서서 예산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