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무보고]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강화…가계부채 관리에 총력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한 선제적 위기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가계부채 규모는 1468조원(한은 가계신용)으로 저금리, 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7년 들어 둔화됐으며, 올해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상회하고 있어 소비 위축 등 거시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설정을 통해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인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키로 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제도가 가계대출 관리의 중심축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DSR 포트폴리오 관리지표를 은행은 오는 10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 도입키로 했다. 특히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한 선제적 위기관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장금리의 지속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차주(세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반환보증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