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김성태 "시장 원리 무시" vs 유영민 "새 요금체계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서 의원들 "기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이진규 1차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원 구성 후 개최한 첫 번째 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는 시장논리를 무시하면서 기업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시장경제 원리, 생태계를 무시한 진행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20→25%),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요금 감면 확대 등을 통신비 부담 완화 성과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1조8000억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이 상향되기까지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행정소송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갈등이 극에 달했다. 결국 이통사들은 정부안을 수용하긴 했으나, 합의가 아닌 일방적 강요에 의한 것이란 뒷말이 무성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통신비나 5G는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협소하다”며 “5G 시대에는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통신비 문제도 새로 정립해야 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봐달라”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권을 내려놓으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요금 신고에 앞서 실무 협의하는 ‘비법령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 인가제 하에서 후발 사업자가 인가 요금과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후생보다는 (사업자 간) 담합 구조로 가게 된다”며 “신고제의 경우에도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오랜 관행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전날 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장관은 “요금 체계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감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생산적인 상임위’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는 그동안 방송법,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을 둘러싼 정쟁으로 올해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회 16개 상임위 중 과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횟수가 가장 적어 ‘식물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여야를 아우르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인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