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비무장지대 GP 철수… 안보 포기인가?

[DMZ 북한군 GP.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로 북·미 회담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안보 포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GP를 철수하는 것은 장밋빛 미래를 가정하고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GP 철수를 반대하는 이들의 가장 큰 우려는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남북은 지난 4월 정상회담과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GP 공동 철수를 포함한 DMZ 평화지대화에 합의했다.

그렇다고 남북이 바로 GP를 철수하는 것도 아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GP 철수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물론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로 협의가 이뤄진다.

DMZ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이 각각 2㎞ 구역에 설정한 군사 완충지대다. GP는 DMZ 내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가까운 곳은 남북 GP의 거리가 600m에 불과한 곳도 있다.

GP는 우리 측 지역에 60여곳, 북한은 우리보다 2.6배 많은 160여곳에 이른다. 남북의 경비 병력을 합치면 1만명이 넘는다. 또한 원칙적으로 DMZ에선 권총과 소총 등 개인화기만 반입할 수 있지만, 남북은 GP에 박격포와 중기관총 등을 배치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DMZ는 그동안 군사 완충지대가 아니라 사실상 한반도의 화약고로 작용했다. 남북이 GP 병력과 장비를 동시에 철수한다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장비와 인력을 철수해야 하는 만큼 협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 측이 군사회담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DMZ 내 GP 공동 철수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무산되기도 했다.

군사적 신뢰 구축부터 이뤄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GP 철수와 같은 운용적 군비통제를 신뢰구축의 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1970년대 말 미국과 이집트 간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예로 들었다.

1978년 지미 카더 미국 대통령은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를 대통령 휴양소인 캠프데이비드로 초청했다. 당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10년째 전쟁 중이었다. 13일간의 논의 끝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을 맺었다.

중동 평화의 포괄적 틀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의 이스라엘군 철군, 국교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잠정협정이었다. 6개월 후인 1979년 3월 평화조약이 체결됐다. 이는 기존 상식을 깨고 전쟁상태를 먼저 종식한 후 평화를 회복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