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이동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김선수는 오후 재논의

국회 인사청문특위서 여야 충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7.16 [e-mail]/2018-07-16 17:18:1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서 “28년간 재판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식견으로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노력해왔고, 특히 아동·여성의 인권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경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되고, 후보자의 두 자녀가 전남 곡성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점 등 대법관으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어렵다는 견해를 일부 위원이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특위는 또 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충실한 재판이 기대되는 점, 대법관으로서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신을 갖고 있다는 점 등 대법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이 당시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법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명기했다.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함께 채택되지 못했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념 편향성, 도덕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는 오후 1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속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연기됐다.

노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준을 거쳐 대법관 자리에 오르면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