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공방’ 구도 만든 기무사… 고강도 개혁 못 피할 듯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기무사가 개혁에 반기를 들기 위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실제 기무사가 진흙탕 싸움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려 했다면 도리어 화를 자초한 꼴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 공개 후 계속된 “기무사 문건, 문제없다”는 송 장관의 발언 진위 공방과 엇갈린 기무사 문건 보고시간 증언 등의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줬으면 한다”면서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영무 장관을 비롯,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TF 보고 후,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무사의 주장대로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가볍게 넘기고 보고를 지체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본질을 흐린 기무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국방위 보고를 계기로 기무사 개혁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기무사 개혁 TF는 지난 19일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수사단이 꾸려지자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무사 개혁 TF가 가동된 이후 계엄령 관련 문건이 새로 나오고, 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갈등의 양상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특수단도 문건 작성을 총괄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소재는 물론, 기무사 개혁의 강도도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군 내부에선 기무사가 과거 군부 시절부터 지켜온 기득권을 순순히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여론의 지지를 얻을 만한 모종의 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