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TF 첫 회의부터 '신경전'

민주 "8월 중에 좋은 합의안 도출" vs 한국 "독소 조항 정리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이 27일 규제 혁신 및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법안TF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25일 3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윤재옥 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유의동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먼저 "투자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한 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해주셔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8월 중에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합의안을 도출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민생경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이에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해 총론적인 의미에서 합의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여러 미진한 부분이 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좀 정리를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 있다면 빨리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야말로 기업들이 좀 반길 수 있는 그런 활력 법안을 제출하는 게 양당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채 권한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경제 상황이 저성장 국면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8월에 못 끝내고 연말까지 논의가 죽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성숙될 수 있게 하는 첫 단추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상견례 형식으로 만난 이들은 10여분 남짓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자리를 떴다. 오는 31일 두 번째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