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가계부채 리스크 ‘우려는 기우’… 상환능력 높은 계층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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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가계부체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경계했다.

27일 한국은행 임시국회 현안보고를 보면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높은 계층에 집중돼 있는데다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내은행의 복원력이란 건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5.3%이며, 모든 은행이 규제 기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데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어 금융안정 저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의 둔화에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 기준)은 2016년말 154.6%(GDP대비 81.8%)에서 올해 1분기말 160.1%(84.1%)로 상승중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누증 억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로 낮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중이다.

1분기중 가계부채 증가율은 8.0%로 2016년 11.6%, 2017년 8.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신용대출은 아파트 신규 입주 증가에 따른 주택 자금수요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상황이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은 국내은행 전체 기타대출 증가 규모(25조2000억원)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도 가계부채는 대출금리 상승 압력, 정부의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비은행권 DSR 시행 등 추가대책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