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의지 있어"vs"대비계획일 뿐" 기무사 엇갈린 의견

여야도 취사선택 브리핑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 기무부대장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27일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실행계획이 아닌 것 아니다. 실행 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엄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실행을 위한 회의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애초부터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석구 사령관과 소강원 참모장, 기우진 5처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 등이 각각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사령관은 '계엄문건이 실행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 질문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 사령관이 왜 그렇게 봤다고 답했느냐'는 질문에 "문건을 보면 판단이 되잖아요"라면서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은 실행계획으로 본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계엄문건을 작성한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관련 부대나 관련자가 모여 실행 관련 회의를 했느냐'는 이학재 위원장 질문에 "단 한 차례도 문서 실행과 관련해 부대나 관련자들이 회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이 위원장이 밝혔다.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은 또 "스탬프(도장)만 비밀문건으로 찍혔고 애초 이를 2급 비밀문건으로 등재를 하지 않았다"면서 "내란이나 쿠데타를 하거나 뭘 모의하려고 만든 문건이 아니라 대비계획, 페이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서는 2월 17일에 '절차 정도 알아보라'는 작성지시를 (장관으로부터) 받고 2주에 걸쳐 15명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작성했다"면서 "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폐기하지 않고 존안(보관)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 한 차례도 장관 윗선에 보고됐다든지 결정됐다는지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 참모장은 "실행계획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기 5처장은 "방첩 TF에 물어보니 예하 부대와 협의 없이 했다"고 각각 밝혔다고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이들은 또 계엄문건에 국회 무력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 문서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았으며 대충 훑어본 정도"라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 체포 등은 계엄 실무편람과 다르지 않으냐'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김민기 의원이 밝혔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사령관과 소 참모장 및 기 5처장 등의 발언이 엇갈렸다. 나아가 여야 의원들도 정보위 회의 후 자당 입장에 유리한 발언만 소개하면서 장외 공방을 벌였다.

김민기 의원은 "이것은 군이 국민에 대한 하극상"이라면서 "저는 이 문건을 주문자에 맞춘 쿠데타 용역보고서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 문건은 혹시 모를 사건에 대한 매뉴얼인데 확대해석해 군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