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 가족 동석 허용"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고령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때 가족을 비롯한 신뢰 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문답 조사 과정에서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다.

이들이 조사받을 때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 담당자 등이 동석할 수 있게 된다.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문답 조사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동석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

단, 동석자가 조사방해나 기밀누설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금감원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동석을 중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