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비공개 문건 내일 공개

특별조사단 410개 문건 중 228건 추가공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으로 조사한 410개 파일 중 비공개됐던 나머지 228건의 문건 원문을 내일 공개한다.

법원행정처는 3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파일의 원문을 31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될 228개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이 담긴 문건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의원별 대응전략’ 등 문건이 포함돼 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에 의혹문건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문건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로 Δ보고서 인용 문건 90개 Δ의혹 제기 문건 5개 Δ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문건 3개 등 98개 문건을 공개했을 뿐이다.

법원행정처의 나머지 문건 공개 결정에는 일선 법관들의 공개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2차 임시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미공개 파일에 대한 원문 공개를 건의했다.

이번 문건 공개로 재판 개입 등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날 경우 내부 폭로가 뒤이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공개 문건에서 추가로 행정처의 권한 남용 정황이 나올 경우 검찰 수사를 받는 사법부가 더욱 수세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