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정무위원장 "자본시장 키워야 혁신성장 가능"

은행보다 증권사에 많은 기회줘야

업계 사모펀드 규제완화 요구 반영

규제혁신 5법, 내달 처리 힘쓸 것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30일 아주경제와 만나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는 이미 자본시장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 북한이 일찌감치 변화에 대비해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바라는 혁신성장은 자본시장을 키워야 가능합니다. 담보대출만 해온 은행이 혁신성장을 이끌 수는 없겠고, 국회도 은행에서 증권으로 관심을 옮겨야 합니다."

30일 민병두 신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자본시장론'이다. 알맹이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핵심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쟁을 내세워왔다.

◆증권사에 은행보다 넓은 운동장 줘야

민병두 위원장은 혁신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보다 증권사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증권사가 은행보다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은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데 그쳐왔고, 가산금리 조작이나 해왔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곧 자산운용업계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에 49인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막아온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병두 위원장은 "자산운용사 대표와 만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무위 의원은 금융투자업계에 질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투업계 대표와도 자주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제안한 한국판 '잡스법'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금투업계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법 주력

민병두 위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 5법'으로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병두 위원장은 "규제혁신 5법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분투자를 활성화해야 실패해도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민병두 위원장은 "정부가 국책·일반은행에 대해 건별검사 대신 정책감사를 실시해 혁신기업을 돕게 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은 남북 경제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민병두 위원장은 "북한은 이제 개성공단에서 저임금으로 돈을 버는 대신 더 개선된 경협 모델을 원할 것"이라며 "토지를 증권·유동화해서 생기는 수익으로 개발을 확대할 공산이 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금투업계에서 노하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는 이미 자본시장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라며 "북한이 일찌감치 변화에 대비해왔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