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개편 무산···국산 수제맥주 “고용창출 발목 잡힐 것”

지하철 역사 내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행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서우 기자]

정부의 주세 개편 논의로 한동안 들썩였던 수제맥주 업계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30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기존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맥주 과세체계 개선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소주나 막걸리 등 다른 주종도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 수입맥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방식이다. 이 체계에서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더하지만, 수입맥주는 업체의 신고가에 관세만 반영한다.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와의 과세 형평성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유하며 종량세 전환을 촉구해왔다.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나 술 전체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날 종량세 도입이 결국 무산된 것을 확인하고, 한국수제맥주협회(이하 수제맥주협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냈다.

수제맥주협회는 “(주세 때문에) 대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중소업체들이 도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효익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 때 종량세를 도입하더라도 국내 맥주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4년과 2018년 주세법 개정을 통해 수제맥주산업이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주세법과 정부의 늑장대처에 발목이 잡혀 또다시 하락세를 걷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매장에서 만들어 팔던 ‘하우스맥주’로 시작한 국내 수제맥주 업체 수는 2002년 주세법 개정에 힘입어 2005년 112개까지 육박했다. 하지만 2014년 주세법 개정이 다시 이뤄지기까지 버티지 못한 곳들이 문 닫으면서 54개 업체로 줄어들었다.

수제맥주협회는 특히 크래프트 맥주 발생지인 미국이 종량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 크래프트 맥주업체들은 2016년 기준 45만60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에 기여한 금액은 연간 678억 달러(약 76조원)에 달한다.

국내 수제맥주업체는 2017년 말 기준 전체 맥주시장에서 매출기준 1%(출고량기준 0.4%)도 안 되는 점유율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5000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청년고용률 50% 이상이라고 수제맥주협회는 설명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량세가 도입된다면 국내 수제맥주업체는 주세부담 없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직원 복지혜택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그동안 주세부담으로 구매하지 못했던 장비·시설 구입에 적극 투자해 유관 산업 발전까지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