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연금사회주의 우려"

"기금운용 독립성 보장 안 돼…결정 재고해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0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한 데 대해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며 도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선캠프 출신 정치인을 임명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을 포함해 고위직 9명 중 5명이 공석이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수익률은 연환산 기준 1.66%로 지난해 7.28%에 크게 못 미친다. 연금만 바라보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국민은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을 대선공약에 활용하거나 기업 혼내주기 용도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으로, 이날 의결된 도입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