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대응 전략·추진 과제 마련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 통한 파트너십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 제시

충남도가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경제통일을 이루자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경제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대응 전략과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충남도는 3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와 도 관련 실·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대응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남북 경제협력 고도화 및 충남의 대응 방향’, 유재룡 도 경제정책과장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대응 전략’, 홍원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팀장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연구 방향’ 발표와 실·과별 발굴 과제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대응 4대 추진 전략으로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남북 경협 선점을 위한 지역산업 고도화 △신북방·신남방 경제 거점 조성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 △체계적 대응을 위한 물적·인적 추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북방-남방 경제권을 잇는 거점 조성과 남북 경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허브 충남’을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삼국 문화유산 교류전 △평화통일 기지 시 줄다리기 등 문화·체육 교류 사업 △북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합동 지원단 구성·운영 △산림 황폐화 복구 사업 등 농·축·수산·임업 개발 지원 사업 △한중 해저터널 △한반도·동북아 고속 교통 물류망 건설 △북한의 향후 산업 수요에 대응한 지역산업 고도화 등 22개를 내놨다.

도는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세부 추진 과제 중 경제 협력 사업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고, 대북 제재 완화 진행 상황에 따라 경제 협력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부 계획 발표에 맞춰 추진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통일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아갈 방침이다.

남궁영 부지사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 꾸린 한반도신경제팀을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중앙부처, 대외 연구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구상에 대한 과제와 대응 논리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중진국 함정’, 저성장·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DMZ 환경·관광 벨트 등 3대 벨트(H벨트)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남북 간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초 대응 전략 논의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전문가 초청 특강, 도지사 역점과제 선정, TF팀 구성, 남북 경제협력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