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양 늘리기에 치중했다”...일자리 사업 폐지·개편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성과 낮은 5개 사업, 내년 폐지

정부 일자리사업 수혜자 625만명, 예산만 19조2000억원

발언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그간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이 질보다 양적으로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름 아닌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자평한 것이다.

특히 올해 일자리사업에 들어간 재원만 19조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국민의 일자리 체감효과는 적었다고 고용부는 시인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일자리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국민이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사업의 성과”라며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이 정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 일부 일자리 사업은 성과가 낮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한다. 또 6개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부 일자리 사업인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271억원) △고용장려금(20억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15억원) △고용안정장려금(9억원) △관광전문인력 및 단체 지원관광전문인력및단체지원(관광통역안내사양성교육·문화체육관광부·2억5000만원) 등 5개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신청자 수가 적다 보니 취업률 및 고용증가율도 낮고, 별도로 이 사업을 맡아 운영하려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특히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의 경우, 최대 규모인 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2개 사업은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고 판단, 통합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여성가족부)과 ‘지역아동센터 지원’(보건복지부) 등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중복되는 사업은 여가부 사업을 중학생 이상으로 특화하는 등 중복 기능을 조정키로 했다.

이 밖에 4개 사업의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운영 중인 일자리 사업은 모두 183개, 예산만 총 19조2312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청년 일자리 사업은 60개(3조126억원),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은 2150개(1조9512억원) 규모였다.

정부 일자리 사업을 예산별로 보면 △2014년 12조원 △2015년 13조9000억원 △2016년 15조8000억원 △2017년 17조1000억원 등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예산 19조원과 비교하면 4년 새 7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624만8523명, 전체 생산가능인구(약 3600만명)의 17%에 달한다. 이 중 청년(15∼34세)은 109만6898명으로 집계됐다.

사업 종류별로 직업훈련(312만4352명)이 가장 많았고 △고용서비스(121만2829명) △고용장려금(114만868명) 등의 순이었다.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모두 26만1000곳으로 집계됐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97.5%로 대부분이었고,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장은 90.5%였다.

고용부는 성과가 큰 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낮은 사업은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의 경우 2~3년간 사업성과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고, 지자체 사업은 운영실태 조사 및 성과관리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