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재 속 침울한 공정위...검찰 수사 마무리될 즈음 혁신방안 발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김학현 전 부위원장 구속되는 등 공정위 설립 이후 초유 사태

공정위, 검찰 수사 마무리될 시점에 퇴직 공무원 재취업 관련 혁신방안 발표 계획

31일 한 직원이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로 걸어가고 있다.[사진=이경태 기자]

전직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는 침울한 분위기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이번 주 내내 부재 중인 상태인 만큼, 검찰수사 등에 대한 입장 발표는 내놓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검찰수사 등이 마무리될 시점에 별도의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 장관급인 전 위원장과 차관급인 전 부위원장이 나란히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만큼 검찰은 특혜 재취업이 공정위 조직차원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판단, 공정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경제검찰'로 여겨지는 공정위가 퇴직 공정위 간부를 취업시키라는 압박을 대기업에 가했는지 여부도 검찰이 들여다보는 사안이다.

특히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날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분석 결과 △삼성 △LG △기아 △GS △SK 등에서 전임자에 이은 후임자 재취업이 확인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무력화시키는 경력관리를 공정위가 그간 해왔다는 게 요지이다. 

이 같은 상황에 공정위는 일단 입장 발표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3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경쟁정책포럼에 참석한 후 이달 1~3일 하계휴가를 떠나는 등 부재 중인 영향도 크다.

그러나 검찰수사의 연장선이 공정위 현직 간부까지 직결될지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검찰이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해 불법 재취업 관여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자의 대기업 취업특혜 등과 관련된 수사가 자칫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며 "전직 공정위 직원 등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에 별도의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