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북 압박 지속해야”

FOX 기고문서 주장

6·25전쟁 정전 65주년인 지난달 27일 평양의 6·25전쟁 전사자 묘역에서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이 헌화하기 위해 서 있다.[AP 연합]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FOX뉴스 기고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이 핵과 관련해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북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놀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동의했지만 이 같은 모호한 약속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무기 개발 부서와 로켓 산업은 핵탄두와 미사일을 대량생산해야 하며 성능과 신뢰성이 이미 완전히 검증돼 행동을 위한 배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나 이후 미사일이나 핵 생산을 동결하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ICBM이나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긴 했으나 여전히 실험을 하거나 진전된 미사일과 핵폭탄을 개발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그는 밝혔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겠지만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며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영구적인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동결에 합의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국들이 한국전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여기에는 국제적인 사찰팀이 북한에 상주하는 등 국제 감찰 기관의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의 무기 폐기를 위해 더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 생산 중단을 약속하고 평화선언을 얻는 것으로 이후 트럼프 대통령 팀과 함께 수개월이나 수년간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북한의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며 북한 정권이 낡은 방식으로 되돌아갈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즉각 모든 옵션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새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