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도시협력 이뤄질까

지방정부 최초 행정1부시장 직속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개발협력담당관 통해 평양 인프라 협력사업 추진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행정1부시장 직속 ‘남북협력추진단’(3급)을 신설한다. 사회·문화 분야 외에도 상하수도 개량 등 인프라 협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민선7기 조직개편을 발표하고 기존 과 단위였던 ‘남북협력담당관’(4급)을 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남북협력추진단은 시정 전반의 서울-평양 교류협력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하위 조직으로는 기존 ‘남북협력담당관’ 외에 ‘개발협력담당관’이 신설된다. ‘남북협력담당관’은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을, ‘개발협력담당관’은 상하수도 개량, 도로 등 평양의 인프라 협력사업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우선 인프라사업은 평양과의 협력에 초점이 맞춰있다. 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나가면서 도시 간 협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양과의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과 협의를 해가면서 성과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상하수도 관련 정책이나 기술 등에서 평양과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출 직후 “서울은 남북 관계 긴장 때문에 늘 디스카운트를 받는 도시다”며 “남북관계가 평화와 대화로 가는 길에서 서울시가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가 큰 길을 뚫으면 그 길을 서울시가 메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신설된 ‘안전총괄본부’는 노후화되고 있는 도시 인프라, 하도급 혁신 등 구조적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강한다. 시설안전과(노후시설안전팀 신설)를 확대해 노후화 되고 있는 도시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 불법·불공정거래·갑질 ZERO 등 하도급 개선을 위한 ‘건설혁신과’를 신설해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