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명 퇴임..."사법부 신뢰붕괴 막아야"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국민에게 심려끼쳐 송구"

퇴임하는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고영한(왼쪽 두 번째)·김창석(오른쪽)·김신 대법관 퇴임식에서 김명수(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퇴임 대법관들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6년의 대법관 생활을 마치고 물러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대국민 사죄와 함께 사법 신뢰 회복을 당부하는 말을 남겼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고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의 권위가 무너지면 법관들이 재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의 잘못으로 허물어진 부분은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민들과의 사이에 깊게 파인 골은 메워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대법관은 지난해 법원의 1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이후 책임을 지고 행정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직속 상관이던 고 대법관을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 수사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날 김창석 대법관도 퇴임사를 통해 사법의 권위 훼손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법원이 현재 처한 상황이 안타깝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명되어야 한다”면서도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관은 “이 나라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신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김 대법관은 “최근 대법원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준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대법관들이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대법관은 상고법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과다해 대법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며 “사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서도 상고제도 전반을 잘 살펴 적절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