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위한 추가 세제개편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세제개편안을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발표 이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개편을 더 할 것이 있다면 더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세제개편안을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그 이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개편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세법개정안에 담은 저소득층 지원 계획과 별개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인들은 골목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먹자골목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다"면서 "실제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부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옥외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조건부 허가로 인근 거주자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제안하는 방안의 대책 마련도 내달라"고 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전통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 않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1인당 월 13만원인데 지급 조건이 까다롭다"고 토로했다.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유모 씨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낮 장사를 접고 저녁에만 한다"며 "낭떠러지밖에 없는 것 같고 피할 곳도 없어 박탈감이 심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 꼬치구이 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하루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격무에 시달리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디 얘기할 곳이 없다"면서 "우리도 알바생들에게 많은 임금을 주고 싶지만 현실에선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달 중 여러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