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마트 복지 실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국민 복지체감도 높이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복지 구현 가능

[사진=이정수 기자, [e-mail]]

보건복지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복지제도의 잦은 변경과 신설항목을 제대로 반영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 대상자 2000만여명의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실시된다.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2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뿐 아니라 공무원 업무방식 등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복지지원이 누락되거나 중복 지급되고, 부정적인 수급을 방지하는 정교한 복지 시스템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복지로·읍면동 방문이력, 다양한 공적자료 등을 분석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미리 알려준다”며 "지자체와 복지-돌봄-보건-정신건강 등 지역 내 관련기관 간 자원과 서비스 정보가 연계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에도 도움을 준다.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직관적 화면설계와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편리한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실현된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확대와 기관 간 서비스 의뢰‧회송 등으로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개선한다.

또 정교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부적정한 복지급여 수급을 조기에 차단한다. 소득과 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조사 주기를 6개월에서 매달 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외에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정보와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해 중복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신지명 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총 35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