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자율車 등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 투자"...혁신성장 마중물 기대

경제팀, 2일 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8대 선도사업에 재정 마중물 투입 결정

선도사업 및 규제개혁 추진 위해 관계부처 장관 대상 '책임장관제' 도입 계획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휴가를 반납하고 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동연 부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는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공공기관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선도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를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부총리는 "모든 경제와 산업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라며 "국내에서는 여러 규제로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이 어려운데, 투자를 촉진하는 등 정부도 방향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 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 여러 후보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책임장관제' 도입도 강조했다. 그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관계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책임장관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광역 지자체장과의 연석회의 역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가를 반납하고 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과 관련,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소수 대기업이 특혜를 받는다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기존 제도를 보강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찾았고 그게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며 "벤처지주사는 금융사가 아니어서 이를 통한 인수·합병은 금산분리와 별개"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를 혁신성장본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재웅 혁신성장 공동본부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