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협의체 무한 운영…집값 불안 두고는 '시각차'

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 구성

"정부·지자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 줘야" VS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문제"

3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을 협력하기 위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 양 기관 간 공유·관리하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기관이 집값 불안을 보는 시각차가 뚜렷해, 얼마만큼 협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서울시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격주로 무기한 운영하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고,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는 정부나 지자체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손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별도의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사업·정비사업 등 주요 주택 현안을 사전에 공유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정상시행, 합동 점검단 운영을 통한 청약 불법행위 점검·단속 등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건 등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으로,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10만호)을 서울시내에서 적정물량(2.5만호 내외)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만남에서는 양기관은 집값 불안 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손 차관은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을 벌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공개한 여의도 용산 개발 방안으로 인한 집값 불안 현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은 "현재 서울시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고 진단하며 최근 발표한 여의도 용산 개발 방안과는 선을 그었다.
 

[자료=서울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