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후폭풍에 규제폭탄까지...은행권 '이중고'

수사방향 가늠 어려워 불안감 확산...금융사 종합감사까지 부활

[사진=연합뉴스]

“은행들의 가장 큰 현안이요? 하루빨리 채용비리 수사가 마무리 됐으면 하는 겁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은행권 채용비리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조직의 수장격인 현직 은행장이 재판을 앞두고 있어 살얼음판 분위기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잇따른 규제도 부담이 돼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1차 공판기일을 이달 22일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함영주 행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전 인사부장도 지난 4월 구속기소한 상태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KB국민은행 이모 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등 4명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11일 신한은행 본사와 인사담당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울북부지검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남모 전 수석부행장, 인사담당 상무 등 4명을 지난 2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이 전 행장은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회사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채용비리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중은행들도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간혹 사정 및 금융당국 눈에 띄는 행동을 할 경우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서 나온 채용비리 수사발표가 ‘중간’ 발표로 나온 만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은행들은 눈밖에 날까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채용비리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민간 은행들의 경영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는 등 규제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우려감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조사인력 수십여명이 특정 금융회사에 한 달 이상 상주해 기본업무와 인사, 예산집행까지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융사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자체 조사결과 채용비리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비리가 발견됐고, 이로 인해 감독원장이 사임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만큼 종합검사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 은행은 최근 경영실태평가 후 감독원 직원들이 남아 일주일가량 채용비리와 관련해 추가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자체 사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은행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이 예고된 데다 정부의 희망퇴직 주문 등도 부담이다. 또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도 시행중에 있다.

또 보험사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요구해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민만을 위한 금융정책에 매몰돼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적인 경영환경을 척박하게 만들어 금융혁신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금융업계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규제 등으로 쉽지 않은 영업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은행들도 자정노력을 통해 신뢰를 다시 쌓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