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화협상 시작부터 중국 참여 방안으로 입장 선회”

SCMP, 중국 평화협상 참여하며 주한미군철수 추구할 것으로 전망

201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왕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갈라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한반도 평화 협상에 중국이 처음부터 참여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한국이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에서 역할을 확대해 미국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한국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의 당국자들이 당초 한국과 북한, 미국이 참여하는 협상을 하고 중국은 차후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을 시작부터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지난달 중순 서울을 공식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했다.

외교소식통은 SCMP에 “한국은 비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을 참여 국가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커다란 전환이다. 한국은 애초에는 종전선언에 미국과 북한이 참여하고 차후에 평화협정 발표 시 중국이 포함되는 것을 원했었다”며 “북한이 한국에 중국의 참여를 요청했을 것이고 중국이 선언에 참여를 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으로서는 처음부터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절실하다.

SCMP는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와 동맹의 약화를 노리면서 협상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무부장은 관련된 모든 국가들의 협상을 통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국민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라는 정도를 가야하며 미국도 북한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하고 당국자들이 대규모 경제 교류를 논의한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고위 관료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만나왔다.

SCMP는 한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지난 4월 정상회담을 하면서 공식적인 종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국의 역할이 모호해졌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엔제한 홍콩대 교수는 SCMP에 “중국의 국가 이익은 미국의 안보동맹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과 평화 관계를 달성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철수도 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위싱 홍콩대 정치학과 교수는 SCMP에 “선언이 사드 배치를 쓸모 없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국의 접근이 미국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아세안 모임에서 대북제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미 국방부는 사드 개선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지지부진하도록 영향을 끼쳤다고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SCMP에 “미국은 양자 대화를 통해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사드를 남겨놓는 것은 미국의 비용을 줄이지만 지역에 영향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SCMP에 “중국은 지역의 주요 국가로 평화 선언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중국은 북한의 안보 보장 국가 역할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중국이 선언에 포함돼야 한다. 종국에 중국은 법적으로 휴전선언의 일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