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BMW 화재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극 검토"

"자동차제작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 물릴 것"

당선 인사하는 박순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대 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된 박순자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18.7.16 [e-mail]/2018-07-16 18:03:5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BMW 520d 차량 화재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들어 BMW 차량이 이미 30대가 넘게 불에 탔고, 8월 들어서는 하루 한 대씩 매일 같이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의 대처는 매우 늦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하라"며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범정부적인 조사위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