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 두고 엇갈린 반응…"완화 말고 폐지" vs "잘한 건 인정해주자"

정부·더불어민주당 오늘 회의 통해 인하폭 결정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라'고 주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누진제 완화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누리꾼들은 "누진제 완화가 아니고 폐지하라!(ba***)" "완화 말고 누진제 자체를 없애자.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젠 힘들다(j4***)" "기록적인 폭염으로 무더위에 하루하루가 피곤한데 설상가상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하게 되네요. 가정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전기료 걱정 없이 더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ta***)" "누진제는 가정은 폐지, 완화하고 기업에서 누진제를 받아야 된다(ai***)" "폭염도 자연재해나 마찬가지다. 전기 요금 때문에 이 더위에 죽어야 하냐? 완화가 아니라 누진제 폐지해라(fg***)" 등 댓글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누진제 완화해줘도 난리네 문재인이 잘한 건 인정 좀 해주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앞으로도 쭉 효과 볼 수 있는 건데(tk****)"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이지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가정용 누진제를 완화해주면 적어도 상업용, 산업용 누진제는 더욱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이 기후환경 문제는 에너지의 과다 소비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바로 누진제인 것이다(ss***)"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그리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인하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