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前 재무, "美 경제 호황, 트럼프 덕 아냐"

로렌스 서머스 미국 전 재무장관[사진=하버드대학교]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 호황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을 정면 비판했다. 미국 경제 호조는 사실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보호무역 등 주요 경제정책에 줄곧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머스 교수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건임을 인정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비 4.1%를 기록하고 실업률이 4% 아래에서 유지되는 데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경제 호황은 비록 전임 대통령들보다는 낮지만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이다. 

하지만 서머스 교수는 현재의 낮은 실업률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월 실업률은 3.9%로 장기 평균인 5.5%에 비해 훨씬 낮은데, 만약 실업률이 장기 평균만큼만 높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서머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호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공로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017년에 미국 성장률이 2.2%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2.8%를 기록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2016년 나온 성장률 전망치의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수준이라는 것. 또한 그는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것은 국내 경제 자체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대외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호조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낮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지 않은 조건이 갖춰지면서 강력히 유지되고 있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서머스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세계화, 기술의 발전, 노조의 약화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오랜 시간 이어진 이 같은 구조 변화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자처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밖에도 서머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재정 부양을 계속하는 것은 경제에 약물을 투입해 내성을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미국 수출업체들이 보복 관세에 직면하고 있고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데도 재정 부양책을 활용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악재가 맞물려 경제가 침체에 직면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떨어뜨려 무척 위험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