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완화…약2700억원 인하 효과

7~8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시행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다섯번째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제 3단계 중 1·2단계 상한선을 100킬로와트시(kWh)씩 올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에 따른 전기 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 후 이같은 방안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완화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단계 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단계 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서는 한전의 전기 요금 복지 할인 규모를 7~8월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출산가구의 경우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가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당정은 중장기적 대책으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진제 한시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 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올 여름 폭염은 유례가 없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폭염 때문에 지구촌이 들끓고 있다”며 “폭염이 되풀이되는 상시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을 준비했고, 수요 조절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