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 "명확한 정시 비율 확정은 자료 부족으로 무리"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은 7일 오전 "정시 비율을 권고하든, 안하든 일정부분 무책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은 "정시 비율을 권고하든, 안하든 일정부분 무책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권고하려 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명확한 비율을 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일문일답.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을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은 교육부에 최종 판단을 맡긴 것인가?

"격론을 통해 회의에서 적정한 수능비율이 나왔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최대한 검토했다. 아무리 검토해도 예외가 나온다. 우리가 검토할 자료가 상당히 부족했다. 포항공대를 보면 100%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이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국가교육회의가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국가교육회의가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교육회이가 교육부에게 어떤 사항을 지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 것. 그야말로 권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

-권고안의 핵심은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4개월간 공론화 조사가 필요했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교육계가 일반시민하고 전면적으로 만나고 논의할 기회가 상당히 적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4개월간 교육전문가들과 시민들을 만나 격없이 논의하고 한편으로는 갈등을 통해 쌓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남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교육 거버넌스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헛된 과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수능확대와 상대평가 유지 및 최저학력 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은 의제4와 유사한 내용 같은데?

"의제4의 핵심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간의 비율 균형이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이 학생부교과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제4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의제4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판단된다?

-교육전문가들은 제대로된 입시안은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이 괴리가 있을 때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방법을 정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또 검증하는 것이 우리사회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공론화과정에서 490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특별히 달라진 것 없이 현행 유지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의제3의 경우 대학 자율에 따른 내용이다. 수능 확대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말 그래도 자율로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우리 권고안은 명확하게 공론화위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고 확대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제3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권고된 대입개편은 앞으로 최소 몇 년 정도는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이 논·서술형으로 대입 개혁을 추진했는데 용두사미가 돼 가고 있다. 논술을 채점해 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입 개혁에서 가장 우선되는 문제는 국가가 미래 역량을 측정할 도구를 개발하고 객관적으로 채점해 낼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논술 채점 능력이 축적돼 있는데, 대입 개혁을 할 수 있을 만큼 더 축적되려면 최소한 7∼8년, 길게 10년 정도면 된다고 본다. 한 번 정착되면 오래도록 갈 수 있는 대입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수능비율이 대학마다 현저히 다르다. 어떤 방식으로 현행보다 많이 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인가

"상위권 대학도 너무 차이가 크다. 어떻게 늘리게 할 건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나 우리 역할만으로는 일정한 비율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국가교육회의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결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교육부와는 충분히 공유가 없었나?

"교육부가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으니까 논의 과정에 불러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립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때문에 중립성의 문제를 흐리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기에 교육부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없이 상징적인 숫자를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런 행위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상징적인 숫자를 주는 것도 무책임해진 측면이 있고, 국가교육회의에서 명확하게 결정 안 했다는 점에서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도 문제점들이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논의하다가 위원들 의견이 주로 상징적인 숫자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절대평가나 학점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공약이 만들어졌는데 시행하려고 보니 시민사회 의견이 전문가들과 너무 달랐다. 그랬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한 번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에서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이 이번 공론화를 통해 진행됐다"

-공론화에서 조사된 수능전형비율 중간값이 39.6%로 나온 것은 시민들의 평균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39.6%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만약 최저치의 선으로 간다면 30% 정도로 조금 낮아질 것이다"

-이달 말쯤 교육부가 최종안을 낼 텐데 최종안에 수능위주전형비율을 정해서 내놓는다면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나

"그렇다. 존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공론화 통계 자료를 명확하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 준거해서 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