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中3부터 수능으로 더 선발… 제2외국어어·한자영역 절대평가 전환

교육부, 이달 말쯤 대입개편 최종안 확정

시민단체 "현재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관련 교육부 긴급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입시개편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및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방식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또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배우는 통합 사회·과학이 수능 과목에 편입될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권고안을 보면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고, 당분간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앞서 공론화위가 마련한 4개 시나리오 중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은 둘째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자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선발방법 비율'과 관련,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게 권고했다. 대입 정시모집인 수능위주 전형은 수능 성적을 위주로 신입생을 뽑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현행 고등교육법상 전형비율의 경우, 지금도 대학이 정하기 때문에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조사결과에선 현재의 수능전형 비율(20.7%)보다 확대하자는 답변이 82.7%로 압도적이었다.

또 다른 쟁점인 '수능 평가방식'은 기존에 상대평가로 채점하던 제2외국어·한자영역에 절대평가를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절대평가 대상인 영어,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을 추가했다.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 유지를 권고, 현행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점수가 비교적 잘 나오는 아랍어에 쏠리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는 데 대해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고했다. 다만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할 때는 선발방법의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이달 말 대입개편 최종안 내놓는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권고안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 대입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학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육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의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며 종합적인 대입개편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490명 시민참여단이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며 "국민의 삶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과제일수록 공론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내는 정책결정 방식은 촛불민주주의로 탄생한 정부에 꼭 필요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하는 방안에는 대입제도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혁신을 위해 2015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고교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 공정한 대학입시를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대입개편 최종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시 모집 소폭 증가 빼곤 달라진 것 없다?

2022학년 대입 개편안은 정시 모집을 소폭 늘리는 것 말고는 현재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넉달간 하청에 재하청 논의구조를 거치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교육부를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다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입개편 권고안이 발표되자 성명을 내고 "수능 확대안은 과거로 회귀하는 입시안"이라며 "이제라도 교육전문가들이 미래교육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대통령 공약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절대평가가 전제돼야 작동할 수 있는 혁신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등 공약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시전문가들은 권고안대로 대입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수능에 강한 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이 유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내신에 약하고, 수능에 강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면서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고입시즌에서는 특목고·자사고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