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반응은 반반 "간에 기별이나 갈지" vs "완화 감사"

1512만 가구 평균 1만370원 혜택 받을 듯

[사진=연합뉴스]

한시적이지만 7·8월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정부가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반응은 여전히 반반으로 나뉘고 있다.

이날 정부의 결정에 누리꾼들은 "누진제 완화시켜준 거라도 고맙긴 한데… 이 정도 가지고 간에 기별이나 갈지 모르겠다 진짜(jo***)" "누진제 폐지도 아니고 한시적 폐지도 아니고 구간 완화? 참 머리 잘 쓴다.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이 정부의 수준인가?(st***)" "누진제 많이 완화했네? 완화 하나마나. 장난치세요?(bm***)" "쓴 만큼만 내게 될 줄 알았는데 누진제는 변함없고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네. 완화 전보다 낫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대책 강구하라길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쉬움도 크다(sh***)" "완화 말고 폐지!! 누진제 폐지!!!(ni****)" 등 댓글로 불만을 드러냈다. 

누진제 완화를 환영하는 누리꾼들은 "불만 많네. 그래. 그럼 누진제 완화하지 말고 기존대로 하자. 생색만 낼 거 하지 말자고. 그럼 불만 없지?(ma***)" "누진제 완화 해달라고 떼쓰길래 해줬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하라네(da***)" "어려운 국민을 위해 누진제 완화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lo***)" "500kWh 이상 쓰는 가구 입장에서 이번 완화로 2만 원가량 할인은 되겠네요. 일단 뭐 좋습니다. 누진제 완화해갑시다(xo***)"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다들 이해를 못 하냐? 이해 못 하면 그냥 댓글 달지 마라! 특히 500 이상 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할인되는 거다(kd***)" 등 댓글을 달았다. 

7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염에 따른 전기 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2·3단계 전기요금 누진제 상한 사용량을 각 100kWh씩 늘려 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누진제 완화를 통해 7~8월 2개월간 1단계는 300kWh 이하, 2단계는 301~500kWh 이하, 3단계는 500㎾h 초과로 확대된다. 

누진제 완화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 370원, 총 2761억 원 규모의 전기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이미 고지서를 받은 가정은 다음 달 전기 요금에서 소급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