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동차산업 성장 가로막은 ‘붉은깃발법’이란?

1865~1896년까지 시행된 마차 보호법

[사진=위키피디아]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의 붉은 깃발 법을 언급하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자동차로 피해를 본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법에는 한 대의 자동차에는 세 사람의 운전사가 필요하고, 그중 한 사람은 낮에는 ‘붉은 깃발’을,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55m 앞을 마차로 달리면서 자동차를 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6.4km/h, 시가지에서는 3.2km/h로 제한하고, 시 경계를 지날 때는 도로세를 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밤에는 촛불이나 가스불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

이런 규제는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1896년 약 30년간 유지된 이 법은 영국 자동차 산업 성장 초기 때부터 옥죄는 역할을 했다.

영국은 산업혁명, 자동차엔진 발명 등 당시 기계공학의 선두자로 꼽히며 자동차 산업 성장 기회를 맞이했었다. 그러나 기술혁명이 사회제도와 어긋나면서 영국은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 내줘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