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면 미국과 거래 못해"..EU 향한 경고

EU, "누구와 거래할지는 EU가 결정할 것" 응수

[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누구라도 이란과 거래할 경우 미국과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란 제재를 “역대 가장 아픈 제재”라고 말하면서, 오는 11월 이란과의 원유거래를 겨냥하는 2차 제재도 예정대로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사진=트위터]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경고는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 이란 핵합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EU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정책 대표는 7일 기자들에게 “EU 기업들이 누구와 거래할지는 EU가 결정한다”고 응수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란은 현재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은 이란이 핵합의를 유지하고 경제적 혜택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경고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란 경제를 고립시키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제3자에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유럽 기업들이 이란과 계속 거래할 경우 유럽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될 수 있다. 또한 미국 기업이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과 거래할 경우 미국 기업 역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EU는 1차 이란 제재가 시작된 7일부터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발효, EU 기업 보호에 나섰다. 대항입법에 따르면 제재 대상이 된 유럽 기업들은 유럽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항입법의 실질적 효과에는 의문이 따른다. 소송 과정이 무척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한 번도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1996년 미국의 쿠바 제재로부터 유럽 기업을 보호하려고 도입했지만 적용된 적은 없었다.

미국의 보복이 두려운 EU 기업들은 속속 이란 사업 철수에 나서고 있다. AFP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회사 다임러는 7일 성명을 통해 “제재를 고려, 이란에서 진행 중이던 제한적인 기업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임러 외에도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 푸조, 프랑스 정유사 토탈, 독일 전기회사 지멘스,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등 EU 다국적 기업들은 이란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