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자영업 위기를 해소하려면 구조적인 문제 개선해야"

“대기업 프랜차이즈 출점 규제·임대료·불공정거래 등 개선해야”

[사진=청와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8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인 비서관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르면 자영업자 목에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해소 방안이 한가지는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대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쉽게 말하면 유통이 시장을 독식화하는 과정에서 자영업 시장 일각이 붕괴한 측면이 많다.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규제해야겠지만 공생을 위해 양보해야 할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중소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대기업이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과잉 진출시켜 본사 자체는 매출이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점포당 이윤율이 굉장히 떨어진 건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자영업자들의 영업비용을 상승시키는 부분들을 예로 들며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대기업과 관계된 가맹점들에 대한 이윤율의 지나친 저하, 임대차 부분 등은 윤리를 상실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 비서관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만에 초점을 놓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안 나온다"며 "(운영) 경비의 하락이 있어야 하고, 당장 최저임금을 내기 힘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책 등도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어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고 있는 비용들은 불공정한 거래 관계에서 나온다"며 "공정경제를 빨리 자리 잡게 해 힘든 여건만큼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상인이 산업의 주체로 인정받고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일선 현장과 관련해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이나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하기보다 땜빵 처분들이 계속 나왔다"며 "자영업 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힘들어진 원인 등을 고민하면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한 뒤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상인회장을 지낸 자영업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