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민의견 수렴 거쳐 정책 반영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에 앞서 국민의견 듣기로

[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의 경우, 심의·의결에 앞서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안건에 반영하는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8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국민의견 반영 제도’는 방통위가 2018년도 업무계획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포괄적으로 수렴해 이를 방통통신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제4기 방통위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담긴 제도이다.

국민의견 수렴 대상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안건 등이며, 관련 법규정상 의견수렴 관련 절차가 있는 인·허가 안건이나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조사·제재 등의 안건은 제외된다.

시범실시 하게 되는 첫 번째 안건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으로, 방통위는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 공표에 앞서 이날 평가결과 개요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속 조치계획 등과 관련해 이달 27일까지 20일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방통위는 올해 10월까지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