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후보들도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김진표 "은산분리 완화는 제가 해온 말과 같은 정책"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왼쪽부터)·김진표·이해찬 의원이 8일 오후 부산문화방송 사옥에서 열린 생방송 합동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5 전국대의원대회에 출마한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후보는 8일 문재인 정부와 당이 추진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MBC가 주최한 합동 토론회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혁신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국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문재인 경제가 김진표 경제와 이렇게 똑같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제가 지금까지 해온 말과 같은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제가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장, 일자리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토론을 통해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있고, 협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송·이 후보에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송 후보는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통제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규모가 작고, 그러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4% 상한선을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역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이야기”라며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 환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지금까지 나온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전했다.

한편 은산분리 제도는 산업 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전체의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한다. 거대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당과 정부는 혁신성장 일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보유 한도 4%를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